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안 제6조)

○ 청소년지도자 지원사업 등을 규정 (안 제7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8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 시설ㆍ기관 및 청소년 육성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9. 30.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중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현세대 청소년의 역량이 다음 세대의 국가역량을 일정부분 결정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청소년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이 시기 「청소년육성법」이 가지고 있던 육성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에서 자율적 인격체인 ‘청소년’으로 정책적 초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등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정책이 구체화되었음.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정의가 등장하며 ‘청소년지도사’를 처음으로 양성하기 시작함. 이후, 청소년 지도의 분야가 다양화ㆍ전문화 되면서 2003년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신설되어 청소년 육성 및 지도 분야가 직업적 활동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청소년 정책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는 별개로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는 주관부처는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담당하는 행정기구가 잦은 변경을 거듭하였음. 이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지 않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반증임.

○ 이는 결국, 직업적 활동영역으로 정착해 있는 청소년 지도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시,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낮은 직무만족도로 청소년 분야 종사자의 잦은 전직 및 이직으로 현장 전문가의 숙련된 노하우 등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이직 의사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 내일신문. 2020.12.21.)

-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6.3%, 한부모가족지원시설 50.0%, 청소년활동시설 49.8%, 여성지원센터 48.9%

▶ 이직 의사이유 중 ‘낮은 보수’ 요인

- 청소년보호지원시설 62.3%, 청소년활동시설 51.6%,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1.0%

○ 우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활동진흥센터, 문화센터, 쉼터,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센터 등 전체 53개 시설 476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시에서 관리 및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6개 시설 189명이 종사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은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관별 보수체계, 수당과목, 호봉획정 등 개별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표 1 >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현황
(시ㆍ군구ㆍ민간전체,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 계	수 련 시 설					활동 진흥 센터	문화 센터	쉼터	자립지원관	성 문화 센터	상담 복지 센터	학교 밖 센터
		소계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유스 호스텔
시설	53	21	2	8	6	5	1	1	8	2	2	9	9
(시)	(6)	(1)	(0)	(1)	(0)	0	(1)	(1)	(0)	(0)	(1)	(1)	(1)
종사자	476	230	0	163	46	21	12	7	66	12	10	116	23
(시)	(189)	(47)	(0	(47)	(0)	(0)	(12)	(7)	(66)	(12)	(5)	(35)	(5)

※ 자료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청소년 사업안내’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시설에 따라 수당과목 신설과 호봉제 도입 등의 요청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 중 ‘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임금테이블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이루지고 있어, 유사동종업무 종사자 대비 보수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건의자료(2021.8.26.)

특히, 업무경력에 따른 숙련도와 전문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호봉제 도입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에 따른 수당 등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으로 장기재직 유도,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근로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지원사업 등
제2조	정의	제8조	실태조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4조	적용 범위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1호와 제2호에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항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청소년단체’를 제외하여 적용하고 있음.

- 안 제3호의 ‘청소년지원기관’은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을 청소년지원기관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다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외의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법인, 대학 등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한 강제력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의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청소년단체의 정의(여성가족부고시. 2005. 4. 8.)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제1항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25조 제2항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자체가 거의 없어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으며,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있음.

□ 안 제4조(적용 범위),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본 제정안의 적용범위로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정안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4조의 내용 중 민간시설 및 기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으로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안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

○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책 방향과 목표,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6조는 ‘처우개선 계획’ 외의 내용이 없는바, 조의 제목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간결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지원사업 등)

○ 안 제7조는 제1항 각 호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제2항에 사업추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항 제1호에서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임금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상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과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직체계인지 임금체계인지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호의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은 「청소년기본법」제24조의2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사업 등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규정하여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청소년 지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안 제5호에서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시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가정방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청소년과 보호자 등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그밖에, 안 제6호에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안 제7호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실태조사)

○ 안 제8조는 시장이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각 청소년 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보수 및 예산사항 등 자료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 안 제9조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촉대상과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보수수준 개편 등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안 제3항에 위촉대상 위원으로 관련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가 연계된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위원회의 결정권한에 필요한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2021.10.01. ～ 10.10.)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부서의견으로 제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

-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임

○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라 규정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 조례안에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범위에 청소년단체에 종사자를 포함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원의 임기, 운영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4조 중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을 “(처우개선 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지도자 보수의”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1.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1. 청소년지도자 보수의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보수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시설 대표자

3. 청소년지원기관 대표자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